'피고 김 씨는 고양이 2마리를 2일에 걸쳐 연속 살해했고, 바로 다음 날 새끼고양이를 입양했다' -동물자유연대 고양이 학대범은 학대 이후 또다시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그는 실형 8년을 선고받는다. 동물학대는 '인간'을 향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학대범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고양이 토막살해는 어떻게 반복되고 있을까? 동물학대 전과를 보유한 자에게 양육권(소유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어, 반복적인 범죄가 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국회에서 1 가지 약속을 했다.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존 법에 추가하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게 해 달라는 것이 이유였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다. 하지만 유독 장애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가혹하다. 한 학교는 어렵게 설립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동안 학부모와 장애 학생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 지금도 일부 주민이 계속해서 반대 민원을 넣으면서 개교가 두 차례나 연기된 상태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문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님비현상에 동조하는 국회의원이 원인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1가지를 약속했다. 특수학급 확충과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에 대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해당 약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

‘평소에는 약도 안 먹었다는데 왜 사건이 일어나면 심신미약을 주장합니까’ - 피해자 아버지 우리 법에서는 심신미약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심신미약 = ‘정신적 심리적인 결함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 심신미약은 범죄를 저지른 순간에 변별능력이 없는 경우만 인정된다. 물론 심신미약자는 사리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범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 감형문제는 어떻게 발생할까? 감형을 위해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는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국회에서 2가지 약속을 했다. 1 ) 심신미약자에 대한 무조건 감형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고려해 감형하겠다는 내용의 법이다. 이 약속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마을, 죽음의 마을이 된 거예요 지금’ 김포 거물대리는 인근 공장의 분진으로 인해 야생동물 폐사와 기형 동물이 출연하고 있다. 50여 명의 주민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거물대리 문제의 배경 2009년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이 허용되면서 이제는 집보다 공장이 더 많은 마을이 됐다. 2015년 환경부의 특별단속 결과 거물대리 공장의 72%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공장들이 마구잡이로 먼지를 내뿜는 동안 주민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 결과 주민의 상당수가 체내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암 등 여러 질환을 얻어 세상을 떠난 주민도 있다. 김포 분진 문제는 어떻게 발생..

‘재난 상황’, ‘시장통’, ‘전쟁통’, 환자와 의료진이 뒤섞여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이 대형병원 응급실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응급상황이 아닌 환자도 많다. 물론 환자 스스로 진료받을 병원과 의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다 보면 정장 생사를 다투는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계속해서 응급실은 복잡해지지만, 병상은 늘어나지 않아 환자를 전원 보내는 것은 일상이 됐다. 대형 병원이 응급실 병상을 늘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실 과밀화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을까?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출입이 허용되어, 응급실에 사람이 몰린다. 응급상황이 아닌 환자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초대형병원의 응급실 병상의 수는 모..

‘새벽 배송 전쟁’, 새벽 배송 서비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2015년 마켓컬리가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내걸고 마케팅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이후 새벽배송 시장은 점점 커져 대기업까지 뛰어들게 됐다. 소비자들은 직접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조금 비싸도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새벽 배송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공격적으로 새벽 배송, 24시간 배송을 고집하는 이유는 초기에 업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회사는 늘어가는 배송 건수를 감당하기 위해 고용도 늘리지만 1인당 할당 배송 개수도 점점 늘어난다. 하지만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계약직과 자가용을 가진 일반인을 특수고용해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배송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점점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