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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단 성폭행 대처
집단 성폭행 대처 그 이후 문제에 대해 ‘내가 정준영이다.’ 가해자 P가 SNS에 올린 글이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정준영 사건이 터진 후 모방 범죄가 발생했다. 가해자 P는 피해자 A 씨에게 술을 강제로 먹였다 이후 술집을 옮겨서 또 한차례 술을 먹인 뒤 범행 장소인 모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A 씨는 P 씨에게 강간을 당한 뒤 P 씨가 부른 친구 7명에게 추가로 집단 성폭행을 당한다. A 씨는 막심한 두려움에 크게 저항하지 못한 채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만다. ‘너무 멀쩡히 걸어가지 않냐’ ‘돈도 네가 내지 않았냐…’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또 상처를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4일 뒤 피해자는 미용실에서 가해자 P를 마주친다. A 씨는 보복할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2019.12.23 -
(안전)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유명무실’ 성범죄자 알림e를 일컫는 말이다. 끔찍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됐다. 범죄예방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현실은 실거주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주소가 등록된 경우가 많고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많았다.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다. 그러므로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자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를 예방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아동 성범죄자가 공사장 한복판, 제주도 밭 등 이해할 수 없는 곳을 주소로 등록하거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출입금지 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 같은 ..
2019.12.23 -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가정폭력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제가 외부에 알리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공권력에 호소해봤자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올해 45살의 김 씨는 17년 전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혼 초부터 시작된 가정폭력에 병원을 방문한 것만 여러 차례다. 아이가 울어 잠을 잘 수 없다며 시작된 가정폭력. 김 씨의 남편은 아이를 집어 던질 기세였다. 김 씨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켰고, 무자비한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을 당한다. 심지어 흉기까지 휘두르며 김 씨에게 폭력을 가한 남편. 그러나 김 씨는 자녀 문제, 생계 문제로 가정폭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의 핵심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치매인 시어머니의 병시중을 해온 그녀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직후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
2019.12.23 -
[주거]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이것은 사실 불량식품 만드는 업체가 계속 불량식품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분양 당시 ‘프리미엄 테라스 아파트’라고 광고했던 아파트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됐다. 이 건설사가 지은 다른 신축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원래 아파트는 건설사와 감리회사, 지자체가 서로 견제하며 하자가 없게 지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서류상 문제가 없었고 현장은 감리회사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사는 하자는 일부 세대에서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축아파트 부실시공은 어떻게 가능할까? 선분양 후시공 제도*의 경우 건설사는 아파트의 품질보다 어떻게 해야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둔다. 이 상황에..
2019.12.23 -
[여성] 데이트 폭력
2018년 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18671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건수를 더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평소엔 너무 잘해요, 한 번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말이다. 결국 그들은 어렵게 헤어졌지만,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을까? 경찰에 폭력사실을 신고할 경우, 스스로의 해결을 유도한다. 1366(여성긴급전화)의 경우, 제도적 지원책이 없어 도움받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여성가족부에서는 3 가지 약속을 했다. 1 )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 현황 파악 후, 관련 정책을 총괄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신설 약속을 했다.(2019-12-25자 신설) 2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범을 약속 했..
2019.12.23 -
[노동] 학원강사 불법겸직
‘이름이 두 개인 비밀 강사’, 대학에 잘 보내기로 정평이 나 있는 강사의 직업은 하나가 아니다. 사교육 1번가 대치동에서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피해 일을 하기 위해 불법 강사들은 가족의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불법겸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강사 등록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학원이 눈감아주거나 동조하면 가능하다. 이는 불법임을 알지만, 수익을 위하는 학원과 스펙만 좋으면 자녀들이 범법자에게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욕망이 있어 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교육부에서 1가지 약속을 했다. 2020년 1월부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입시학원..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