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속 빈집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캄캄하고 다 빈집이다 보니까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여기도 비어있고 그 밑의 집도 비어 있고 다 비어있고 사는 데는 몇 안돼’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는 마을이었지만, 마을이 노후화되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면서 도시 속 마을은 유령도시가 됐다. 경제적 활력을 잃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실패해 방치된 낡은 빈집은 해마다 늘어 최소 40만 채가 넘는다.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고령화는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빈 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빈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결국 다른 빈 집을 만드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치안과 미관을 위해 빈집을 허물더라도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자체의 성과를 위한 무분별한..

제주 함덕마을 벽돌공장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지하수가 생명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최상위 법이라 사업 계획서랑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만 있으면 사업 계획 승인이 가능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받은 조천읍에 주민공청회 없이 벽돌 공장 건설이 허가됐다. 그렇다면 더욱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사업 계획서와 환경성 검토 요구서에는 1일 시멘트 이용량이 2.3kg으로 기재돼있다. 시멘트 2.3kg은 시멘트 1/16 포대 정도의 양이다. 업체는 2.3t을 잘못 기재했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 그러나 2.3kg으로 기재된 서류는 지자체의 7~8개과를 거쳐 최종 사업승인이 났다. 사용량이 적으니 먼지 배..

‘지역주택조합’ 전국적으로 439개, 27만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직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도다. 땅을 모두 확보한 뒤에 진행되는 일반 청약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부지 확보 없이 시작된다. 땅은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으로 매입하고, 공사도 조합원이 책임지고 시행한다.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다고 알려졌지만, 땅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는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사업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일부 업무대행사의 사기다. 돈은 조합원이 내고, 대행사가 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구조. 여기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을 설립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대행사들이 인근 땅을 조금 사두고 조합원들을 모집한다. 조합원들이 모여 분담금을 내면 해당 지역 지주..

누워서 떡 먹으며 눈에 고물이 떨어진다. 판교에 위치한 IT업계 회사에 재직 중인 A씨는 오전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회사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 정해진 업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지만 오늘도 A씨의 퇴근 시간은 10시이다. 회사원 A씨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실히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던 중 점심을 같이 먹던 A씨의 회사 동료, B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낸다. 지인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땅이 있다며 B씨도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강남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B씨에게 자신도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A씨는 생각했다. ‘가수 C씨 알죠? 그 사람도 여기 투자했어요.’ 없는 시간을 내서 강남에..

오스트레일리아의 화가 ‘시드니 놀런’. 그는 원시시대의 벽화를 연상시키는 소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림과 판화를 제작하여 현대문명을 비판했다. 시드니 놀런의 작품 ‘폐광’은 황량한 사막 지구, 외딴 호텔들과 퇴물이 된 농기구들, 버려진 광산 노동자들을 그린 일련의 작품 중 하나이다. 그의 작품 속 폐광은 삭막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잿빛 석회석이 날리는 하늘과 생기라곤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대지. 그가 그린 그림엔 버려진 폐광뿐,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강원도 삼척의 폐광. 시드니 놀런의 그림과 다를 것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다. 황량한 대지와 잿빛 하늘.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는 폐광의 석회석 가루로 인해 땅속에도, 물속에도 생명이 자라날..

‘유방암, 다발성 자궁근종, 전립선암,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급성 독성 간염, 갑상선암, 다발성 신부전증.’ 모두 부산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병이다. 원인은 인근 쓰레기 처리시설들. 마을 인근엔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등 여러 폐기물 처리시설이 모여있다. 마을은 기준치를 넘는 악취는 물론, 쇳가루 등 각종 분진과 침출수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에어컨을 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요구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 주민들의 건강. 이대로 괜찮을까? By. Editor 찬 해결약속이 없습니다. 해결약속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