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뉴스레터 콘텐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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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물학대 처벌 - 두번째 리포트
MBC 방영 이후 383일이 지났다. 해당 문제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1 )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존재를 사람의 소유물로 보는 것 2 )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기 힘든 현실 3 )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이 미약한 점 [동물] 동물학대 어느 아파트 주차장, 두 마리의 강아지가 발견됐다. 말티즈 한 마리는 숨을 거뒀고 푸들은 떨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푸들은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건진다. 발견된 두 강아지는 모두 털이 가지런히.. patroljournal.tistory.com 첫 번째 리포트 이후 해결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책임기관 해결약속 11월 12월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 X X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 X 법안 철회 농림축산식품부 보호센터 관리 O 농림축산식품부 보호소 실태..
2019.12.30 -
[환경] 익산공장 발암물질
‘시한부 인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언제 암에 또 걸릴지 모르니까’ 전북 익산에 ‘암 마을’로 불리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다. 주민 80명 중 23명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거나 투병 중에 있다. 원래는 청정마을로 유명했던 마을이었지만 2001년 마을 어귀에 한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주민들이 암에 걸리기 시작했다.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마을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끌어다 썼다. 그러나 지금은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물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 공장의 오·폐수는는 땅속으로 스며들고, 공장의 분진과 악취는 주민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갔다. 이 공장은 비료를 만들기 위해 93종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담배 찌꺼기와 청산가리의 6000배의 맹독성을 가진 피마자박이라는 식물 찌꺼기를 원재료로 사..
2019.12.30 -
[아동청소년] 암페타민 불법유통
‘공부 잘하는 약’, 솔깃한 약인 것은 틀림없다. 소위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원래는 ADHD나 기면증 환자에게 엄격하게 처방되는 약품이지만 국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처방전 없이도 거래되고 있는 상황. 절박한 수험생들은 정상 수준의 집중력을 갖고 있지만, 주위의 권유나 호기심에 못 이겨 약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한다. 식욕감퇴, 뇌 손상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대학생 중 34.5%가 암페타민을 먹어 봤다는 통계가 있다. 이들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 학생은 암페타민 부작용으로 며칠간 잠에 들지 못하고 집을 홀로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하다가 약을 끊게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잠깐의 집..
2019.12.30 -
[안전, 청년] 공익제보자 보호체계
“ㅇㅇㅇ가족 여러분…” 수많은 기업의 사내 메일의 첫 문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은 직원을 가족으로 생각할까?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이 벌어졌다. 바로 땅콩 때문이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출발한 비행기를 회항시켜 수석 승무원을 하기시킨 소위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다. 조용히 묻힐뻔한 이 사건은 비행기에서 쫓겨난 수석 승무원의 공익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에게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인사상의 불이익과 회사 내에서의 왕따였다. 그는 여전히 힘들게 회사와 싸우고 있다. 그가 힘든 싸움을 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한다. ‘저의 잘못은 없다. 그런데 왜 잘못이 없는 내가 이 모든 피해를 떠안고 가야 되고, 그..
2019.12.30 -
[의료] 실손의료보험 사기
‘다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쌍꺼풀 수술이랑 태국 마사지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공짜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의료보험도 되지 않는 성형외과 진료가 공짜라는 말은 쉽게 믿기 어렵다. 하지만 병원은 자신 있게 공짜라고 설명한다.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가면 첫마디가 ‘실손보험이 있냐’는 것이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입원하라고 한다. 아픈 곳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하고, 심지어 아픈 곳을 알아서 써 줄 수 있다는 병원. 병원에서 써준 병명은 정형외과 질환. 그러나 환자는 피부미용, 성형 시술을 받는다. 환자는 가짜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상금을 받는다. 돈을 더 벌고 싶은 병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보험설계사에 더해 ‘남들 다 하니깐 나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가입자까지..
2019.12.30 -
[생활] 탈북자 신변보호
2018년 기준 ‘32000여 명’, 국내에 사는 탈북자의 수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건넜다. 대한민국 헌법상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며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여전히 불안함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잠을 설친다고 한다. 실제로 탈북한 한 북한 전문기자는 중국 국경에서 취재하다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탈북자 송환 요구에도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물론 탈북자를 송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분석이다. 탈북자를 송환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국내⠂국제법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