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량 오염문제 그 이후 문제에 대해 ‘클린디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뛰어난 연비와 친환경차로 여겨졌던 디젤차를 일컬었던 말이다. 하지만 디젤차가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내뿜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디젤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버렸다 해외에서는 디젤차 전면 운행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후 경유차에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디젤 배기가스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가 없는 상태이고 노후경유차에 DPF를 장착했다고 해도 차의 성능저하로 인해 DPF를 무단으로 떼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 DPF를 달고 있어도 섭씨 500도 이상의 온도가..

군복무 보상체계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이럴줄은 몰랐어요. 꿈 많은 청년이 이렇게 가서 다쳤는데.. 국민적인 영웅이라고 나라에서 말은 하는데 대우라든지 보훈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이창호씨는 군에서 K-9자주포 사격훈련을 하다 전신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가 받을 수 있는 보훈 등급은 3등급으로 월 200만원 정도 지급 받을 수 있다. 화상 특성상 피부과, 성형외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200만원으로는 치료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유호철대위는 2008년 통신장교로 임관해 매주 석면 천장을 뜯고 통신선을 까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가족력도 없고, 술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지만 3개월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군은 유대위의 임무와 질병..

도시 속 빈집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캄캄하고 다 빈집이다 보니까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여기도 비어있고 그 밑의 집도 비어 있고 다 비어있고 사는 데는 몇 안돼’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는 마을이었지만, 마을이 노후화되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면서 도시 속 마을은 유령도시가 됐다. 경제적 활력을 잃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실패해 방치된 낡은 빈집은 해마다 늘어 최소 40만 채가 넘는다.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고령화는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빈 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빈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결국 다른 빈 집을 만드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치안과 미관을 위해 빈집을 허물더라도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자체의 성과를 위한 무분별한..

일본 활어차 관리부실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다’ -일본 국회 사고조사 위원회.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7등급(최고 등급)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다. 강력한 쓰나미로 발전소 4기 중 3기가 폭발했으며,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후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부산 여객터미널에서 빠져나온 활어차의 번호판은 수입 금지 지역인 아오모리현의 번호판이었다 . 관세청은 활어차 번호판이 수입 금지 지역의 번호라고 해서 내용물이 반드시 수입 금지 지역의 해산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 일본 활어차는 부산 일대를 누비다 보세구역으로 들어가 방사능 검역을 받는다. 보..

작곡가 갑질 그 이후 문제에 대해 ‘노래 하나에 가수는 둘’ 한 트로트 가수의 이야기다. 신인가수 김유라 씨는 곡을 받기 위해 약 3000만 원의 돈을 들여 작곡가 A 씨에게 곡을 받고 앨범을 냈다. 다른 신인가수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과정은 없었다. 노래와 이름이 좀 알려지자 김유라 씨는 소속사와 계약을 하려고 했다. 김유라 씨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계약이라 작곡가 A 씨를 대동했다. 김유라 씨와 소속사는 젊은 타깃을 위해 곡을 편곡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작곡가 A 씨는 타이틀곡으로 쓸 것이 아니면 안 된다며 저작권협회에서 내리고 노래도 부르지 말라고 한다. 이후 다른 가수가 같은 곡을 편곡해 방송에 출연하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김유라 씨는 자신의 곡을 빼앗겨 버렸다. 김유라..

동물 불법 안락사 그 이후 문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박소연’ 그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자신이 보호하던 동물들을 남모르게 안락사시켰다는 혐의. 한때 구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소연 대표는 안락사 없는 동물권 단체인 케어를 설립하며 더욱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에 의해 드러난 충격적 사실은 동물 200여마리를 몰래 안락사시키고 모금액을 횡령했다는 것. 그러나 언론에 알려진 직후 케어 이사회에서는 내부고발자 임씨를 업무정지시켰다. 대표 박소연씨는 아무런 징계 없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한다. 임씨는 권익위에 부당 업무정지 취소신청을 내고 4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그러나 임씨는 임직원 회의에서 퇴사 권고를 받는다. 결국 불법안락사와 횡령을 고발한 임씨에게 남은건 스스로의 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