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특수학교 설립지연

2019. 12. 23. 07:59카테고리 없음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게
해 달라는 것이 이유였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다.

하지만 유독 장애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가혹하다.

 

한 학교는 어렵게 설립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동안 학부모와 장애 학생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

지금도 일부 주민이 계속해서 반대 민원을 넣으면서
개교가 두 차례나 연기된 상태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문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님비현상에 동조하는 국회의원이 원인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1가지를 약속했다.

    특수학급 확충과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에 대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해당 약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매년 일정 수의 학급 확충과 학교를 개교하였음.)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