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심리이상자 징병검사
“군대 가서 참으면 윤 일병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 병장 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 보내겠습니까?”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부모의 말이다. 잊을 만하면 TV에 나오는 군 가혹행위 보도. 최근엔 많이 나아졌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는 이유로 청춘 2년을 바쳐야 하는 병역. ‘의무’라는 이름으로 ‘가혹행위’ 심지어는 ‘죽음’까지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 이상자를 현역으로 입영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징병검사 단계에서 심리검사를 하지만 이는 부실하게 진행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2박 3일간 심리검사만 하는데 비해 ..
2019. 12. 30.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