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고양이 토막살해

'피고 김 씨는 고양이 2마리를 2일에 걸쳐 연속 살해했고, 바로 다음 날 새끼고양이를 입양했다'
-동물자유연대

고양이 학대범은 학대 이후 또다시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그는 실형 8년을 선고받는다.

 

동물학대는 '인간'을 향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학대범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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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토막살해는 어떻게 반복되고 있을까?

 

동물학대 전과를 보유한 자에게
양육권(소유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어, 

반복적인 범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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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 국회에서 1 가지 약속을 했다.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존 법에 추가하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위원회 심사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