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도시 속 빈집

도시 속 빈집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캄캄하고 다 빈집이다 보니까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여기도 비어있고 그 밑의 집도 비어 있고 다 비어있고 사는 데는 몇 안돼’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는 마을이었지만, 마을이 노후화되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면서 도시 속 마을은 유령도시가 됐다.

 

경제적 활력을 잃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실패해 방치된 낡은 빈집은 해마다 늘어 최소 40만 채가 넘는다.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고령화는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빈 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빈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결국 다른 빈 집을 만드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치안과 미관을 위해 빈집을 허물더라도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자체의 성과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

 

몇몇 지자체에선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운영, 협동농장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각 마을에 맞는 빈집 재활용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By. Editor 찬

 

 

문제의 핵심

사건 발생 일주일 후 8명 중 4명의 가해자가 검거됐다.

그러나 검거되지 않은 가해자 중 1명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뻔뻔한 행태를 보인다.

 

그러는 동안 주위 지인과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받는다.

그들 사이에서 피해자는 이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가해자 8명이 전원 검거된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방어권을 보장받아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한데 피해자는 사건기록과 증거목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다.

 

조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와 부실했던 초동수사.

이것이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수사기관과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가해자에게서 찾아야 한다.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인천광역시 2019.11.19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은 전국 최초로 내년 1월에 추진이 목표. 국토교통부, 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빈집 소유자와 활용코자 하는 정보를 등록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

 

 

Patrol Journal'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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