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가정폭력

가정폭력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제가 외부에 알리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공권력에 호소해봤자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올해 45살의 김 씨는 17년 전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혼 초부터 시작된 가정폭력에 병원을 방문한 것만 여러 차례다.

 

아이가 울어 잠을 잘 수 없다며 시작된 가정폭력.

김 씨의 남편은 아이를 집어 던질 기세였다.

 

김 씨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켰고, 무자비한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을 당한다.

심지어 흉기까지 휘두르며 김 씨에게 폭력을 가한 남편.

그러나 김 씨는 자녀 문제, 생계 문제로 가정폭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의 핵심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치매인 시어머니의 병시중을 해온 그녀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직후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았다.

남편은 7000만 원을 내고 이혼을 할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할지 선택하라고 협박했다.

 

도와달라고 공권력에 외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가정의 화합’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인권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김 씨의 17년은 지옥으로 남았다.

이미 15년 이상의 경력 단절로 인해 양육비를 벌기가 힘든 상황.

남편은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 100만 원에 대해서도 감액 신청을 한 상태다.

 

아이를 위해 모진 폭력을 참아왔다는 김 씨.

그는 폭력에서 벗어났지만, 또다시 걱정이 앞선다.

우리 사회, 국민을 지켜야 하는 공권력은 김 씨가 15년이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여성가족부 2019-11-27

1. 지난 해 11월에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참여하는 자립프로그램을 서울, 대전, 전남 등 3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립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의 직업수요을 반영,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한식조리기능사, 요양보호사, 커피바리스타 등 1~3개 직종에 대한 훈련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음.

 

2. 올해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3. '19년 1월 부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경우 시·군·구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게 월세, 임대보증금 등 자립을 위한 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가정폭력

▶ 국회의 약속은 CATBELL을 확인해주세요.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5개 중 3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