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유명무실’

성범죄자 알림e를 일컫는 말이다.

 

끔찍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됐다.

범죄예방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현실은 실거주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주소가 등록된 경우가 많고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많았다.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다.

그러므로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자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를 예방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아동 성범죄자가 공사장 한복판, 제주도 밭 등 이해할 수 없는 곳을 주소로 등록하거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출입금지 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

 

같은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의 재량으로 출입금지 여부가 결정 난다.

출입금지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문제의 핵심

‘왜 피해자가 짐 싸서 도망을 가야 합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술만 안 먹으면 괜찮다니까요’

조두순의 아내의 말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피해자 나영이는 차로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의 거주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

 

해외에는 아동 성범죄 1회당 징역 25년 선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상 공개, 태형 집행 등

법이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허술한 점이 많은 현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아직 허점투성이인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국회의 약속은 CATBELL을 확인해주세요.

 

 

Patrol Journal'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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