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무 해외연수 실태

“고쳐지지 않는 악습이죠”
공무 해외연수 일정을 짜는 여행사 직원의 말이다.

지자체 의원 공무 해외연수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1회당 약 250만 원)

세금으로 지자체 의정을 더 잘하라고 세금으로 보내주는
공무 해외연수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방문지는 연수라고 보기 어려운 관광지 위주였다.

숙소에서 음주와 도박(고스톱)은 기본이고
심지어 매춘을 의뢰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출장 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공무 보고서는
대리작성에 표절 투성이다.

보고서에 넘쳐나는 정책 제안이
조례로 도입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주민은 지자체 의원들이
연 1회 해외출장을 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한 해외 출장에 관광지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해외 출장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70%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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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해외연수 문제는 왜 발생할까?

 

해외연수 계획, 보고서 제출 후 검토가 부족하다. 

보고서에 넘쳐나는 정책 제안을
조례로 도입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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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 저널이 알아봤다.

 

• 해당 문제의 해결 약속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