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실손의료보험 사기

‘다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쌍꺼풀 수술이랑 태국 마사지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공짜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의료보험도 되지 않는 성형외과 진료가
공짜라는 말은 쉽게 믿기 어렵다.

하지만 병원은 자신 있게 공짜라고 설명한다.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가면 첫마디가
‘실손보험이 있냐’는 것이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입원하라고 한다.

아픈 곳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하고,
심지어 아픈 곳을 알아서 써 줄 수 있다는 병원.

 

병원에서 써준 병명은 정형외과 질환.

그러나 환자는 피부미용, 성형 시술을 받는다.

환자는 가짜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상금을 받는다.

 

돈을 더 벌고 싶은 병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보험설계사에 더해

‘남들 다 하니깐 나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가입자까지. 이들은 보험사기 공범이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기가 다른 정직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보험금이 엉뚱한 곳에 지급되면서 출시 당시 100%였던
실손 보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또한, 치료 단가가 높아지면서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부담도 늘어가고 있다.

 

‘만약의 상황’을 위해 드는 실손보험.

성형시술과 피부미용 등으로 남용한다면

정말 ‘만약’의 상황에 닥친 사람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결국 ‘나 하나쯤이야’가 모두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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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사기는 왜 발생하고 있을까?

 

국가 차원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가짜 보험 혜택을 구별하지 못한다.
병원과 환자 그리고 보험설계사까지
이해관계를 맞추면 사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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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 국회에서 1가지 약속을 했다.
  
  보험사기 범죄의 형량을 상향 조절하겠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