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탈북자 신변보호

2018년 기준 ‘32000여 명’,
국내에 사는 탈북자의 수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건넜다.
대한민국 헌법상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며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여전히 불안함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잠을 설친다고 한다.

 

실제로 탈북한 한 북한 전문기자는 중국 국경에서
취재하다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탈북자 송환 요구에도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물론 탈북자를 송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분석이다.

탈북자를 송환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국내⠂국제법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자유를 찾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의 신변보호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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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신변보호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을까?

 

탈북자의 신변안전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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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 통일부에서 5가지 약속을 했다.
  
  1 ) 탈북민의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 중이다.
      유관부처 협조 하에 추진 중이다.
  
  2 ) 탈북민 위기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 중이다.
      현재에는 탈북민 위기 의심자 발굴을 위해
      유관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3 ) 탈북민 위기가구 대상으로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4 ) 복지 전달 매뉴얼에 탈북민 지원사항을 보완하고,
      안내 책자 발간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 중이다.
  
  5 ) '탈북민 심리 안정을 위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제 참여가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에서 1가지 약속을 했다.
  
  1 ) 탈북민의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 중이다.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다.
  
  
• 하나재단에서 1가지 약속을 했다.
  
  1 )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탈북민 콜센터’를
      통한 상담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 국회에서 1가지 약속을 했다.
  
  1 ) 탈북민을 위한 지원(교육, 정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의 내용을 확대하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