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동물학대 처벌 - 두번째 리포트

MBC <실화탐사대> 방영 이후 383일이 지났다.

해당 문제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1 )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존재를

    사람의 소유물로 보는 것

2 )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기 힘든 현실

3 )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이 미약한 점

[동물] 동물학대

 

첫 번째 리포트 이후 해결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책임기관	해결약속	11월	12월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	X	X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	X	법안 철회
농림축산식품부	보호센터 관리	O
농림축산식품부	보호소 실태조사	X	O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계획	X	O

 

• 해결약속 5개 중 3개가 이행되었고, 1개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