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전국적으로 439개, 27만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직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도다.

 

땅을 모두 확보한 뒤에 진행되는 일반 청약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부지 확보 없이 시작된다.

땅은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으로 매입하고, 공사도 조합원이 책임지고 시행한다.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다고 알려졌지만, 땅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는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사업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일부 업무대행사의 사기다.

돈은 조합원이 내고, 대행사가 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구조. 여기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을 설립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대행사들이 인근 땅을 조금 사두고 조합원들을 모집한다.

조합원들이 모여 분담금을 내면 해당 지역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조금 주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조합이 설립돼도,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의 핵심

그 과정에 대행사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챙기지만, 조합원들은 분담금만 늘어가고 아파트는 언제 지어질지 알 수도 없다.

일부 대행사는 가족 명의로 땅을 사놓고 조합 이름으로 비싸게 그 땅을 매입하는 등의 편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

 

하지만 15년째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 오히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발을 빼기도 어려운 구조다.

조합원이 땅 확보, 공사 등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지속해서 분담금과 이자를 내야 하지만, 공사는 기약이 없다.

 

그 사이 대행사는 계속 배를 채운다.

‘서민들 피 빨아 먹는 거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은’

한 조합원의 말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련한 혁신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계속 반복될 일이다.

더는 내 집 마련의 꿈이 피눈물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광주광역시 2019.08.16

광주광역시는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주택이 고밀도화하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1~3종으로 나뉜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종 상향이라고 한다.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과 층수를 높에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1개 중 1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