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 한 단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인상을 준다. 측은함을 주기도 하고 거부감 혹은 공포감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난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2018년 한해에만 500명이 넘는 예맨 난민이 제주도로 입국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쟁과 빈곤을 피해왔다고 한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난민이 갑자기 급증하면 치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국민의 복지도 완벽히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맞냐는 주장도 있다. 여전히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고, 난민 심사는 길어지고 있다. 그 동안 난민들은 제주도에서 임시로 거처를 잡고 살고 있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지를..

‘공익’과 ‘사익’의 대립.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다. 그렇다면 ‘공공’은 숫자만 많으면 공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사익은 공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가치인가? 물론 정답은 없다. 결국 각각의 사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따져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2018년 경기도 한 농촌마을. 이곳은 그린벨트와 농헙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LH와 국토부는 이 곳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한다. 주민과의 협의는 없었다.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주민대표를 임의로 선정해 졸속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업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농지를 강제수용당하게 된다. 약 80%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하긴 어렵다. 물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

‘집은 사람의 삶의 터전’ 뻔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터전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주거형태의 60% 이상이 아파트다. 하지만 상당수의 아파트가 급격한 경제성장기인 7~80년대에 지어졌고, 현재는 노후한 상태다. 하지만 아파트가 낡으면 낡을수록 점점 더 보수를 하지 않는다. 안전등급 D, E 등급을 받고 젊은 중산층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떠난다. 남는 사람들은 주로 노년층 서민 세입자. 그들의 삶의 터전은 점점 망가져가고 주위는 슬럼화된다. 집주인은 재건축만 바라보고 보수를 하지 않고, 지자체와 정부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노후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다. 모든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리모델링과 정부의 직접적..

“저는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초년생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청춘들은 다 아픈가?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TV 뉴스를 장식하는 소위 ‘금수저’ 청년들은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는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내가 더 아픈 느낌이 들 뿐이다. 또 이런 말도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맞다. 젊을 때 노력하라는 좋은 얘기다. 실제로 오늘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인생의 격언으로 삼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청년 A씨는 25만원짜리 반지하방에서 홀로 살며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며 열심히 산다. 그는 생계를 위해 다니던 대학도 포기한 채 돈을 벌고 있다. 그는 아프다. 꿈과 희망은 잊어버린지 오래다. 지독한 청..

한 대학은🏛 기숙사가 노후하고 학생 수용률이 낮아 신축 기숙사 건립을🏘 추진했어요. 대학 소유의 부지에 대학의 돈을 들여 기숙사를 짓기로 했으나, 학교 주변 원룸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죠❎. 원룸업자들은 학교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국회의원과 학교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주장했어요. 결국, 학교는 할 수 없이 신축 기숙사의 수용인원을👫 줄이기로 결정했죠.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어요❌. 타지에서 온 학생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는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룸업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명목으로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대학교 기숙사 반대 문제의 책임기관] ▶ 교육부 ▶ 국회 방영이후 총 1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행여부 확인결과] ▶ 약속1..

10년간 월세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전세자금을 모은 한 청년💁‍♂ 은행대출을 조금 더해 드디어 빌라 전세를🏘 얻었죠. 하지만 뿌듯함도 잠시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빌라를 20채나 보유하고 있던 전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인데,🤬 빌라를 낙찰받은 새 주인은 보증금을 새로 내거나 나가라고 해요. 청년은 다른 피해 세입자들과 모여 대책을 논의해 보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법은👨‍⚖ '계약 전에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세입자를 구제해 주지 못했죠. 전 재산에 더해 대출까지 받아 집을 마련한 청년은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어요😭 화난사람들 - 화난사람들 - 임대차계약 전 필수체크 등기부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자 www.angry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