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그 후 문제에 대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철학자 칸트의 말이다. 퇴로가 없는 링. 죽지 않기 위해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두 마리의 개는 치열하게 싸운다. 결국 두 마리의 개는 피투성이가 되고, 한 개는 죽기 직전이 된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건다. 투견 한 판에 걸린 판돈은 3000여만 원. 쓰러진 개는 투견장 옆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보신탕, 개소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이 불법 투견을 적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돈이 오가는 것과 투견을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검거해야 하고, 참고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 또한 민법상 소유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동물이라고하더라도..

[의료] 정신질환자 입원 및 치료 문제에 대해 “피고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살인마 안인득. 11월 27일 배심원과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덧붙였다.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살인마 한 명을 벌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인득 같은 악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안인득의 오랜 지인들은 모두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상해진 것은 그가 스물 네다섯 살 때부터였다고 한다. 일하다 허리를 다..

라돈 검출 아파트 그 이후 문제에 대해 ‘모르는 데서 오는 막연한 공포’ 라돈은 자연방사능이기 때문에 측정기가 없으면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다. WHO는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그런 라돈이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에서 나온다면? 전 재산을 투자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부부,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힘들게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높은 라돈 수치. 그 원인은 라돈을 내뿜는 화강석과 특정 골재가 섞인 콘크리트. 이런 자재가 전혀 규제 없이 유통, 사용되고 있다.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 창문을 닫으면 라돈. 그저 환기를 자주 시키라는 무책임한 답변에 그치지 말고 건축 자재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By. Editor 찬 문제의 ..

창업컨설팅 사기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사기꾼이겠죠’ 남편의 퇴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A 씨는 친언니와 함께 3년여간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이 힘에 부치자 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식당을 알아본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한 백화점에 입주해있는 프렌차이즈 레스토랑을 인수하라고 제안한다. A 씨 자매는 레스토랑을 인수하고 프렌차이즈 본사에 9500만원, 창업컨설팅업체에 수수료 400만 원을 낸다. 큰 꿈을 갖고 레스토랑을 인수한 A 씨 자매는 해당 레스토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레스토랑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체납한 상태였고, 식자재 대금도 내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미 프렌차이즈 본사는 해당 매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상태..

경찰 근무태만 그 이후 문제에 대해 한 시골 마을에 두 개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나의 시위는 마을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 스피커와 천막까지 동원해 군청 앞에서 두 달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시위가 시위자를 돈으로 동원한 시위라고 말한다. 또 하나의 시위는 1인 시위다. A 씨는 골프장 건설을 막고 마을을 지키자는 취지는 좋지만,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주택가에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위를 중단해달라는 팻말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두 시위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무리가 1인 시위를 하는 A 씨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 중 한 명은 A 씨를 무참히 폭행한다. 이 장면은 A 씨가 켜 놓은 SNS 라이브 방송으로 그대로 방송된다. 폭행 피..

제주 함덕마을 벽돌공장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지하수가 생명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최상위 법이라 사업 계획서랑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만 있으면 사업 계획 승인이 가능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받은 조천읍에 주민공청회 없이 벽돌 공장 건설이 허가됐다. 그렇다면 더욱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사업 계획서와 환경성 검토 요구서에는 1일 시멘트 이용량이 2.3kg으로 기재돼있다. 시멘트 2.3kg은 시멘트 1/16 포대 정도의 양이다. 업체는 2.3t을 잘못 기재했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 그러나 2.3kg으로 기재된 서류는 지자체의 7~8개과를 거쳐 최종 사업승인이 났다. 사용량이 적으니 먼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