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불법 투견

불법 투견 그 후

 

 

문제에 대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철학자 칸트의 말이다.

 

퇴로가 없는 링.

죽지 않기 위해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두 마리의 개는 치열하게 싸운다. 결국 두 마리의 개는 피투성이가 되고, 한 개는 죽기 직전이 된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건다.

투견 한 판에 걸린 판돈은 3000여만 원.

쓰러진 개는 투견장 옆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보신탕, 개소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이 불법 투견을 적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돈이 오가는 것과 투견을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검거해야 하고,

참고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

또한 민법상 소유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동물이라고하더라도, 법률이 제한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제의 핵심

투견을 구조해 보호한 결과, 개들은 투견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단지 좁은 링 안에서 물어뜯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상대를 공격했던 것.

그저 인간의 잔혹함과 탐욕스러움에 이용되었을 뿐이다.

 

선진국에서는 투견을 비롯한 동물 학대를 사람 대상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처벌하고 있다.

동물 학대는 사람 대상 범죄와 연관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동물은 단지 물건이 아니다.

동물 학대는 사람 대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By. Editor 찬

 

 

결약속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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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Patrol Journal'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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