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동물학대

동물학대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어느 아파트 주차장, 두 마리의 강아지가 발견됐다.

말티즈 한 마리는 숨을 거뒀고 푸들은 떨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푸들은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건진다.

 

발견된 두 강아지는 모두 털이 가지런히 미용된 상태였다.

유기견은 아닌 것이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푸들이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알고보니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난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것이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처벌은 미흡하다.

 

 

문제에 대해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동물의 생존권보다 동물을 사람의 소유물로 보는 재산권이 우선되고 있다.

따라서 동물학대를 생명에 대한 학대가 아닌 재산권 행사로 보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처벌도 무겁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62건의 동물학대 신고 중 실형 선고는 단 2건이었다고 한다.

 

최근엔 동물학대자가 사람 대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반려동물 인구는 늘어나고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국회의 약속은 Catbell에서 확인해 주세요

동물학대 처벌

 

▶농림축산식품부 2019.09.11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지자체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등을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연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지하도록 규정(신설 '19.3.21.)하였습니다.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5개 중 1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