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노후아파트 문제

노후아파트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집은 사람의 삶의 터전’

뻔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터전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주거형태의 60% 이상이 아파트다.

하지만 상당수의 아파트가 급격한 경제성장기인 7~80년대에 지어졌고, 현재는 노후한 상태다.

하지만 아파트가 낡으면 낡을수록 점점 더 보수를 하지 않는다.

안전등급 D, E 등급을 받고 젊은 중산층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떠난다.

남는 사람들은 주로 노년층 서민 세입자.

 

 

문제에 대해

그들의 삶의 터전은 점점 망가져가고 주위는 슬럼화된다.

집주인은 재건축만 바라보고 보수를 하지 않고, 지자체와 정부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노후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다.

모든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리모델링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등으로 재건축신화는 이미 낡은 옛말이 됐다.

아파트는 낡았어도 우리 삶의 터전까지 낡아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2019.10.27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안전 및 생활인프라 부족, 경제적 빈곤 등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8곳(15년 30곳, 16년 22곳, 17년 16곳, 19년 30곳)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19.10.27

(노후주택개선) 민관이 함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및 재해위험 감소의 효과가 있으며 작년 3곳(강릉,영주,전주) 106채를 수리했고, 현재 5곳(부산 동구, 인천 동구, 안동, 여수, 의정부)에서 집수리 전문기관과 함께 200채 노후주택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19.10.27

해당 지자체가 집수리 전문기관인 한국해비타트 및 지역 자활기업과 함께 노후주택 조사, 정비 기간, 방법 등을 논의하여 노후주택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019.10.31

도시재생사업지 내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생활체육시설·마을도서관 건립사업 등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반기에 148개 착공, 46개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차질 없이 이행중입니다.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4개 중 4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