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학교 기숙사 반대문제

2019. 11. 4. 08:0010월 뉴스레터 콘텐츠/1차 발송 콘텐츠

대학교 기숙사 반대문제 그 이후

 

 

문제에 대해

한 대학은🏛 기숙사가 노후하고 학생 수용률이 낮아 신축 기숙사 건립을🏘 추진했어요.

 

대학 소유의 부지에 대학의 돈을 들여 기숙사를 짓기로 했으나,

학교 주변 원룸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죠❎.

 

원룸업자들은 학교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국회의원과 학교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주장했어요.

결국, 학교는 할 수 없이 신축 기숙사의 수용인원을👫 줄이기로 결정했죠.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어요❌.

 

 

문제의 핵심

타지에서 온 학생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는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룸업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명목으로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문제해결 책임기관

[대학교 기숙사 반대 문제의 책임기관]

 

▶ 교육부

 

▶ 국회

 

방영이후 총 1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이행여부 확인결과]

 

▶ 약속1. (교육부 2019.09.11 답변)

우리부에서는 대학생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제2조제6항제5호 신설)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2019.4.2.)

 

개정 내용은 교사의 설립주체 소유원칙 예외사항으로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대학에서 학교 밖 임차 기숙사 등을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atrol Journal Report

해결약속 총 1개 중 1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