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농지 강제수용

농지 강제수용 그 이후

 

 

문제에 대해

‘공익’과 ‘사익’의 대립.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다.

그렇다면 ‘공공’은 숫자만 많으면 공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사익은 공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가치인가?

물론 정답은 없다.

결국 각각의 사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따져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2018년 경기도 한 농촌마을. 이곳은 그린벨트와 농헙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LH와 국토부는 이 곳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한다.

주민과의 협의는 없었다.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주민대표를 임의로 선정해 졸속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업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농지를 강제수용당하게 된다.

약 80%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하긴 어렵다.

물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구로 묶여있는 땅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시세의 약 1/10 정도다.

 

 

문제의 핵심

결국 사업이 시작되면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3대째 터전을 이루고 살고, 농사 말고는 할 게 없다는 농민들이 모두 쫒겨나게 생긴 것이다.

 

서민을 내쫒고 서민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공익’사업.

과연 농민들이 주장하는 생존권을 그저 ‘사익추구’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 볼 문제다.

 

By. Editor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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