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유명무실’ 성범죄자 알림e를 일컫는 말이다. 끔찍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됐다. 범죄예방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현실은 실거주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주소가 등록된 경우가 많고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많았다.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다. 그러므로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자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를 예방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아동 성범죄자가 공사장 한복판, 제주도 밭 등 이해할 수 없는 곳을 주소로 등록하거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출입금지 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 같은 ..
2019. 12. 2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