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난민 수용 문제

난민 수용 문제 그 이후

 

 

문제에 대해

‘난민’

이 한 단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인상을 준다.

측은함을 주기도 하고 거부감 혹은 공포감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난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2018년 한해에만 500명이 넘는 예맨 난민이 제주도로 입국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쟁과 빈곤을 피해왔다고 한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난민이 갑자기 급증하면 치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국민의 복지도 완벽히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맞냐는 주장도 있다.

 

여전히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고, 난민 심사는 길어지고 있다.

그 동안 난민들은 제주도에서 임시로 거처를 잡고 살고 있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지를 구해야 하지만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체류할 수 있는 상태라 어려움이 있다.

 

물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마냥 오래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회적 토론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By. Editor 찬

 

 

문제의 핵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법무부 2019.09.24

난민면접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8년부터 ‘19년 7월까지 UNHCR과 공동으로 총 11회 난민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 7월부터 ‘19. 7월까지 난민면접시 녹음·녹화 거부율은 약 1.78%입니다.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3개 중 3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