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그 이후

 

 

문제에 대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어요…”

78세 A 할아버지가 몰던 차는 가게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문제는 사고 건수의 증가도 있지만 사망이나 중상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막고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반응속도나 인지능력 등을 검사한다.

 

하지만 이 시험만 통과하면 운전을 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

허점은 여기에 있다. 적성검사 문진표를 응시자가 직접 작성한다.

응시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왜곡해 적을 위험이 크다.

 

수명의 사상자를 낸 뇌전증 운전자의 경우도 6개월 이상 입원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지 않았다.

 

물론 누구나 운전을 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일방적인 면허반납이 정답은 아니다. 면허반납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수도 있다.

‘생명’을 운전자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By. Editor 찬

 

 

문제의 핵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국회의 약속은 Catbell을 확인해 주세요

도로교통법

▶경찰청(국토부, 검찰청에서 이관) 2019.09.24

○ 경찰청에서는 ’19. 7월 정부기관․대한노인회․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 환경 개선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관련 전문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성과를 토대로 금년 12월 중 고령운전자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trol Journal'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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