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요.”

 

누구보다도 밝고 긍정적이던 A씨는 외출조차 못하고 있다.

목숨을 끊어볼까 생각한 적도 많다.

 

동영상 때문이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행복했던 순간은 한순간에 악몽이 됐다.

 

삭제 업체에 의뢰해보기도 했다.

SNS와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는 삭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에 대해

천벌을 받게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집행유에, 벌금형이라고 한다.

A씨는 용서할수가 없는데 법은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준다.

 

하지만 A씨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왜 범죄자의 범죄는 고려해 주고

A씨의 인생은 고려해 주지 않는 것일까.

반성하지 않아서일까?

 

A씨도 끊임없이 후회한다.

왜 그때 알아채지 못했는지... 결국 자책의 반복이다.

A씨의 삶은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

 

A씨 같은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10년간 23배 증가했다.

2018년 기준 ‘만 명의 A씨’는 누가 고려해 주어야 할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대책이 필요하다.

 

By. Editor 찬

 

화난사람들 - 화난사람들 - 몰카범 잡았다면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국회 2019.04.2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검찰청 2019.09.03

대검 사이버수사과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등 보안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많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

낙찰 업체: (주) APEX ESC, 대표: 김지원

 

▶ 대법원

올해 9월 9일 양형기준 설정 회의 시작, 10월 초 홈페이지 게재할 예정(미완)

 

▶ 여성가족부/경찰청 2019.09.03/2019.10.17

여가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2019년 7월 11일)하였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2)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2019.10.30

과기부와 여가부가 협력해 개발했으며 현재 10개 웹하드에 시험 적용 중. 연말까지 전체 웹하드에 적용할 계획.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5개 중 4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