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 그 이후

 

 

문제에 대해

A씨는 전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지만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슬라임 만들기 활동이 하고 싶대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A씨는 마음이 아픕니다.😢

화난사람들 - 화난사람들 - 양육비 받아내는 법

 

 

문제의 핵심

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지만,🤬 법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돌려받기로 마음 먹었지만, 이마저도 긴 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하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는 어떡해야 할까요?🤷‍♀

화난사람들 - ‘양육비 미지급 피해아동의 생존권‘ 지키기 위한 탄원인 모집

 

 

문제해결 책임기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책임기관]

 

▶ 양육이이행관리원

 

▶ 국회

 

▶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진흥원

 

방영이후 총 7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이행여부 확인결과]

 

▶ 약속1, 3~7. (국회)

 

국회의 약속은 CATBELL에서 확인해주세요.

CATBELL

▶ 약속2. (여성가족부 2019.12.)

 

- 한부모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만날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금융재산 현황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18.12.07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작년 12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예산부족 시,도에 10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올해 1월까지 교부 완료.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약속4~7. (국회)

 

국회의 약속은 CATBELL에서 확인해주세요.

CATBELL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7개 중 2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