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4. 08:00ㆍ10월 뉴스레터 콘텐츠/1차 발송 콘텐츠
한 20대 남자가 군대에서👨✈ 의병제대했어요.
그가 앓고 있었던 병은 조현병이였죠.
정신분열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의병제대를 했지만 제대 후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군 입대 전부터 만나던 여자친구와도👩❤💋👨 잘 지냈고요.
별도의 조치도 받지 않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날, 남자는 어쩐 일인지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말죠.
재판에서👨⚖ 남자친구는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살해였다며🔪, 감형을 요청했어요.
한편, 여자친구의 가족은 억울하고 허무한 죽음에 슬퍼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해요.
그만큼 주위에서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병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조현병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과 질환. [정의]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일부 환자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법에 뚜렷한 발전이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terms.naver.com
[정신질환자 범죄의 책임기관]
▶ 경찰청
▶ 법무부
▶ 보건복지부
방영이후 총 7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행여부 확인결과]
▶약속 1
법무부의 약속은 CATBELL 에서 확인해주세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 정부
catbell.org
▶약속 2
확인 중입니다.
▶약속 3~4(보건복지부 2019.09.06답변)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추가 확충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지역은 지자체의 신청과 예산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선정되며, '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이행여부 확인결과]
▶ 약속5~7. (보건복지부 2019.09.06답변)
- 응급개입팀 설치 운영은 '20년 계획으로써, 내년도부터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산반영 등 정상 추진중
-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수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가안 마련 후 대상기관(정신응급의료기관)을 공모(지정)할 예정임. 이와는 별도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2.28. 시행)되었음
-19년도에는 부산시 사하구('18년까지 미설치 지역)에 주간재활시설 1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 신축이 진행중이며, '20년도 시설 신축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하여 신청을 받고 있음. 지속적으로 확충을 추진해 나갈 것.
해결약속 총 7개 중 3개가 이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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