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세 세입자 사기

전세 세입자 사기 그 이후

 

 

문제에 대해

10년간 월세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전세자금을 모은 한 청년💁‍♂

은행대출을 조금 더해 드디어 빌라 전세를🏘 얻었죠.

 

하지만 뿌듯함도 잠시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빌라를 20채나 보유하고 있던 전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인데,🤬

빌라를 낙찰받은 새 주인은 보증금을 새로 내거나 나가라고 해요.

 

 

문제의 핵심

청년은 다른 피해 세입자들과 모여 대책을 논의해 보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법은👨‍⚖ '계약 전에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세입자를 구제해 주지 못했죠.

 

전 재산에 더해 대출까지 받아 집을 마련한 청년은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어요😭

화난사람들 - 화난사람들 - 임대차계약 전 필수체크

 

 

문제해결 책임기관

[전세 세입자 사기의 책임기관]

 

▶ 경찰

 

▶ 법무부

 

▶ 주택금융공사

 

▶ 국회

 

방영이후 총 2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이행여부 확인결과]

 

▶ 약속1,2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9.09.17 답변)

금융위원회에서는 19.07.2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연내 출시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기권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산개발 소요, 은행과의 협엽 문제 등으로 연내출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출시일정은 위에 언급드린 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2개 중 0개가 이행되었습니다.